[우리나라]전국적으로 집중단속[3]

























조카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됨
멀쩡한 여성에 악귀가 씌었다며 숯불로 불고문해 숨지게함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그제(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
끔찍한 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범행의 모든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됨


댓글 6
처벌은 피해자가 당한대로
사람을 기계까지 만들어서 숯불구이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공범 6명 집행유예도 완전 개소름이다.
이슬람율법이 가끔 더 좋게 보일때도 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가해자들에게 해줘야 하는데...
저 판사가 피해자의 고통을 10%라도 느껴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할라나
판새가 똑같이 당해서 뒈져야 재판을 제대로 할거 같다
판사가 사람이 참 좋네.오함마로 한대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