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번째(1)'%3e%3cpath%20id='Vector'%20d='M9.88889%201H2.11111C1.49746%201%201%201.49746%201%202.11111V9.88889C1%2010.5025%201.49746%2011%202.11111%2011H9.88889C10.5025%2011%2011%2010.5025%2011%209.88889V2.11111C11%201.49746%2010.5025%201%209.88889%201Z'%20stroke='%239DA5B6'%20stroke-width='1.2'%20stroke-linecap='round'%20stroke-linejoin='round'/%3e%3cpath%20id='Vector_2'%20d='M3.91663%205.16663C4.60698%205.16663%205.16663%204.60698%205.16663%203.91663C5.16663%203.22627%204.60698%202.66663%203.91663%202.66663C3.22627%202.66663%202.66663%203.22627%202.66663%203.91663C2.66663%204.60698%203.22627%205.16663%203.91663%205.16663Z'%20fill='%239DA5B6'/%3e%3cpath%20id='Vector%2040761'%20d='M9.93837%206.91935L8.25557%204.71711C7.94427%204.30973%207.37531%204.20377%206.93823%204.47179L2.14317%207.4122C2.05422%207.46675%202%207.5636%202%207.66795L2%209.7C2%209.86569%202.13431%2010%202.3%2010H9.7C9.86569%2010%2010%209.86569%2010%209.7V7.1015C10%207.03567%209.97835%206.97166%209.93837%206.91935Z'%20fill='%239DA5B6'/%3e%3c/g%3e%3cdefs%3e%3cclipPath%20id='clip0_0_10'%3e%3crect%20width='12'%20height='12'%20fill='white'/%3e%3c/clipPath%3e%3c/defs%3e%3c/svg%3e)
뵨태공자추천3
229
ㅈ같은 한국의 법
절대 못막는 사상 최강의 가불기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kybr/0eknmgle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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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후로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피할 타선이 없네
피할 타선이 없네
ㅎㅎㅎ 피할 타선이 없다. 슬픈 법이다... 변호사 출신 이잼한테 타운홀 시간 때 꼭 질문들 해봅시다. 법리적으로 맞냐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후로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 입증이 어려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인게 법구조
씁쓸한 현실
진짜로 웃긴게 애초에 지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지가 해놓고선 그걸 말하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한다는게 논리에 맞기나 하나?
내란 진행중인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는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 참 ~~
사실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면 니 새끼 삶을 반성해야지. 어디다 고소 지랄이야. 하루 빨리 폐지되길 빕니다.
얼마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공식발표 한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