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거주 1주택자, 매도가능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물 유도를 위해 ‘퇴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9일이라는 물리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과 별개의 시간표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며 “5월 9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 이후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낀 물건은 매수자의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매도가 사실상 막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도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 하락 폭 축소와 외곽 지역 강세가 맞물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5%로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특히 8주간 약세를 보이던 송파구가 강남 3구 중 가장 빨리 상승세로 전환했다. 강서구(0.31%), 관악구(0.28%) 등 비강남권에서 상승세와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논의에 따른 매물 출회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해보자우)

1. 지방에서 전세나 작은 집 살면서 서울에 전세낀 갭투자 매수자를 노린거라 생각했는데

2. 이미 정책 전에 매수했다가 앞으로 저촉될 횽들을 아우르는 방법 모색하는 거로군우~

3. 실거주의무 때문에 매도할때 세금감면 제대로 못 받으니까우~ 

4.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면 갭투자했더라도 내놓게 되나봐우~

5. 정작 노후로 세팅해논 횽들 입장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우~ 

6. 잔잔바리 월세 모아서 생활비+연금 비스끄므리 하게 쓰려는데 

7. 빌라고 오피스텔이고 다 주택이야!! 고로 너 다주택자!! 해버리면 안되그등우~

8. 매도도 잘 안되고 되더라도 똥값이니까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