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방위 범위는 뭐 폭행을 당해도 참고 더 맞으라는 말밖에 안되는것 아닌가요?
36
찐만두군만두BEST
술만 먹으면 시비거는놈들은 평상시엔 열등감 덩어리 인듯
34
유수지BEST
취중폭행은 가중처벌해야함
7
바람찾는사람BEST
법이 시바ㄹ...
7
찐만두군만두
술만 먹으면 시비거는놈들은 평상시엔 열등감 덩어리 인듯
34
유수지
취중폭행은 가중처벌해야함
7
그때가그리운거지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방위 범위는 뭐 폭행을 당해도 참고 더 맞으라는 말밖에 안되는것 아닌가요?
36
돈버는게쉬운게아냐
그러다 뇌진탕 걸리면 그냥 죽으라는거죠.
예를들어 전과7범에 가족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쉐리가 있고.
그 옆테이블에 재산도 제법있어 경제적인 미래가 보장되어있고 보호해야 할 토끼같은 자식과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전과7범 쉐리가 알콩달콩 옆테이블이 못마땅해 술처먹고 시비걸고 먼저 주먹질했는데 주변에 도와주거나 말려줄 사람이 없을때. 그냥 막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내 몸과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게 만들어줘야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아닌가요?
뭔 개병신같은 법전과 판례를 갖다대면서 정당방위를 인정안해주는 이 나라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4
envyface
범죄자 인권 보호국이라...
0
바람찾는사람
법이 시바ㄹ...
7
예수
그러니까 술마시면 나처럼 안주나 패란 말야
1
seraphim
이것도 그렇고 최민수도 그렇고
진짜 억울 그 자체
돈 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셋업한거 같음
2
이내곰
용인 수지 동천동에서 장사합니다.제 업장에도 몇번왔는데 젠틀합니다.주로 지인이랑 낚시이야기만 하고 사람이 몰리거나 하면 조금 외진자리로 옮기거나 나가곤했죠.알아보면 인사도 잘하고 수더분 하더군요.저일있고는 동네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3
천재해커하데스
이태곤 배우 대단하네요
2
잡털도사
그래서 코가 더 오똑해진건가...
1
40대개백수
기레기새끼들도 한몫 거들었지
2
jackbauer
기레기들 때문..
1
나이쓰한넘
정당방위가 인정 범위가 그따위가 된것은 과거 정치 깡패시절과 철거민 철거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 때문임
바로 철거민 쫒아낼때 일부러 맞고 쌍방 으로처리하여 수십만의 국민을 돈한푼 안주고 쫒아내고 그위에 강남개발이니 울산 개발이니 한것임
즉 개발 만능주의 독재정권의 남은 잔재임
1
데스윙
저말이 다가 아니겠지 저런 상황은 cctv로 확인 되는거 아니면 말만 듣고 믿으면 안됨 저것도 껄렁껄렁 거리고 선배들한테 하는 꼬라지 보면 제정신은 아닐거 같다
댓글 17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방위 범위는 뭐 폭행을 당해도 참고 더 맞으라는 말밖에 안되는것 아닌가요?
술만 먹으면 시비거는놈들은 평상시엔 열등감 덩어리 인듯
취중폭행은 가중처벌해야함
법이 시바ㄹ...
술만 먹으면 시비거는놈들은 평상시엔 열등감 덩어리 인듯
취중폭행은 가중처벌해야함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방위 범위는 뭐 폭행을 당해도 참고 더 맞으라는 말밖에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다 뇌진탕 걸리면 그냥 죽으라는거죠. 예를들어 전과7범에 가족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쉐리가 있고. 그 옆테이블에 재산도 제법있어 경제적인 미래가 보장되어있고 보호해야 할 토끼같은 자식과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전과7범 쉐리가 알콩달콩 옆테이블이 못마땅해 술처먹고 시비걸고 먼저 주먹질했는데 주변에 도와주거나 말려줄 사람이 없을때. 그냥 막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내 몸과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게 만들어줘야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아닌가요? 뭔 개병신같은 법전과 판례를 갖다대면서 정당방위를 인정안해주는 이 나라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국이라...
법이 시바ㄹ...
그러니까 술마시면 나처럼 안주나 패란 말야
이것도 그렇고 최민수도 그렇고 진짜 억울 그 자체 돈 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셋업한거 같음
용인 수지 동천동에서 장사합니다.제 업장에도 몇번왔는데 젠틀합니다.주로 지인이랑 낚시이야기만 하고 사람이 몰리거나 하면 조금 외진자리로 옮기거나 나가곤했죠.알아보면 인사도 잘하고 수더분 하더군요.저일있고는 동네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태곤 배우 대단하네요
그래서 코가 더 오똑해진건가...
기레기새끼들도 한몫 거들었지
기레기들 때문..
정당방위가 인정 범위가 그따위가 된것은 과거 정치 깡패시절과 철거민 철거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 때문임 바로 철거민 쫒아낼때 일부러 맞고 쌍방 으로처리하여 수십만의 국민을 돈한푼 안주고 쫒아내고 그위에 강남개발이니 울산 개발이니 한것임 즉 개발 만능주의 독재정권의 남은 잔재임
저말이 다가 아니겠지 저런 상황은 cctv로 확인 되는거 아니면 말만 듣고 믿으면 안됨 저것도 껄렁껄렁 거리고 선배들한테 하는 꼬라지 보면 제정신은 아닐거 같다
딱 그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술처마시면 저 내용의 양아치 되는거임ㅋㅋㅋㅋ 그게 열등감임
정당방위란 글자를 쓰지마라 개견 개ㅅ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