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일반이적죄

적국(敵國)과 공모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최고형은 무기징역. 

 

징역30년은 좀 아쉽네요.

2심에선 무기징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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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Promise77

자국 공격용 무기 만들라고 돈 보낸 사람은요? 증인 증거 수두룩하던데? 이반이적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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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을파면한다

그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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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77

@윤석렬을파면한다 린짜밍 대북송금 사건 말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가 사자후 증언했죠! 먹는거 갖고 휘두릴 사람 아니다. 북한에게 돈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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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METU

그럼 대북송금은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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