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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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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쌀바다BEST

전쟁이 일어날뻔 했다. 30년도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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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BEST

징역 30년이 불쌍하다면 바로 내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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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BEST

무인기 도발, 전쟁위기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박제를 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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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BEST

무인기 도발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3
쌀바다

전쟁이 일어날뻔 했다. 30년도 관대하다.

7
쌀바다

무인기 도발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3
쌀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 빠트린 굥

2
쌀바다

징역 30년이 불쌍하다면 바로 내일 사형.

4
쌀바다

무인기 도발, 전쟁위기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박제를 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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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기통꾸기

두놈 광장에 묶어놓고 무인기 돌진 가보자.

3
카고쟁이

ㄱㄱ

2
kabala

판새를 끌어내서 껍질을 벗겨야...

-6
점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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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맨교수

무인기에 매달아서 평양에 드랍해버림. 정은이가 알아서 처리하게.

2
꼴통들과함께사는세상

선고라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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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오징어

구형 아니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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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마담

이미 무기징역인놈한테 30년이 의미가있음? 5천만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려고한놈인데 사형시키고 시체는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게 답이지 30년은 늬미 장난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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