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참정권 침해를 받았다며 입장문 잇따라 발표?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 선관위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선관위 규탄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한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는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 입장문 발표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투표 용지만을 인쇄한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며, 용지가 소진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기관이 보여준 안일함은 숱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도 같은 날 ‘피로 새긴 6월의 역사 앞에서, 주권 퇴행을 자초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연대 총학생회는 “1987년 6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가 피와 땀을 흘렸던 교정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또 하나의 6월을 마주하고 있다”며 “3일 치러진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할 기관이 행정적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절대적 책무를 내버려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멈춰 선 투표소, 흔들린 신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동등한 조건에서 표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절차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게 선관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을 넘어선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선관위가 더욱 철저히 보장했어야 할 시민의 의지인데, 이를 이유로 유권자의 권리 보장 실패를 설명하는 건 우스운 핑계이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강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 방지 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어떤 과정과 판단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 가능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투명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끝이 아니다”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6일 오전 신촌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중앙선관위의 운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참정권 침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단호히 응답하고자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총학생회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