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이딴식으로 하니깐... 계엄을 하지 이해된다

2460196일 전

지령 받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중앙선관위원 지명 또한 전임 대법원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관 임명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직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원 지명 (2022년 4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취임식 이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지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2022년 5월): 선관위 위원들의 투표(호선)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노태악 위원장의 대법관 및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지명권이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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