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장난글 올렸다가 7500만원 금융치료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장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 


10대 학생과 일당들이 장난삼아 올린것인데 여파는 컸습니다. 소방차 많은 경찰인력등이 


낭비되었고 결국 장난글을 올린 10대 학생들에게 7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7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액수가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대들의 장난전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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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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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대파는뚠뚠BEST

궁금해서 챗지티피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년 시기에 장난삼아 저지른 불법행위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빚은 단 1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소방청, 경찰청 등)가 채권자일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나이스다

456
런던경찰BEST

닥터 헬기에서 쿵쾅이가 뛰어서 몇억 민사 진행된 사건도 있음 남자 쿵쾅이ㅋ

204
happymanSolBEST

@ch27O9 또 나대네 ㅋㅋ성애자야

22
한그루나무BEST

세금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맞죠 문제는 국가 채권은 회생,파산도 불가능 하지만 개인 채권은 형사판결문 있으면 회생,파산이 불가하지만 그외 채권은 지들 마음대로 채무를 감면해줌 국가 채권처럼 채무자에게 벌금을 매겨 돈을받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면 끝나는걸 판결후 돈은 알아서 받아라.. 더 웃긴건 그 알아서 받아라를 법이 채무자 보호를 해줌 피해 다니는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나도 일하는데 일끝나고 밤에 찾아가면 불법추심 채무자 가족포함 주변에 채무사실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ㅎㅎ 그외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17
로어클라우드

근데 이거 우리집 앞이라 아침마다 출근할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징할때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학교로 경찰이며 소방차며 어마어마하게 출동하더라,, 인건비랑 출동비랑 시간 다 따져서 7500만원은 너무 적어..

1
꼬냑헤네시

꼭 받아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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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소년

촉법 폐지만 해도 50%줄어든다 결국 저부모 촉법폐지 운동할듯,,

1
후레쉬민트

부모가 갚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닭장

참교육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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