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란 수사중인 분들 면책특권 없다

대구 ,부산 추경호 , 한동훈 내란 수사중이라 공석 된다 이진숙 아직도 수사중이다 한마디로 경북 대구는 행정 부재가 된다

그만큼 낙후 된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충남 내가 사는 지역 시장 투표율 국짐이 앞서고 있다 . 그런데 전 시장 고발이 4건인가 ? 거기다 내가 1건 더 붙일 것이다 . 빼도 박도 못한다 

 

왜 우편발송으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 논산시장에게 농지임대사기사건이 세금탈세라는 것을 알렸다

그것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익위 통해 시청에 고발하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직무유기 했으니  

거기다  시청은 조사도 안하고 허위공문서 발송 까지 했다

 

<사건요약> 

농어촌공사가 물차는 땅을 알선함

 사기가 드러날까 임대인 부부가 땅을 판다고 하여 개인간 임대로 변경 (차후 장사가 잘 되면 인근 언니땅도 사라고 함)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 농지는 합법 임대 사항

 

1. 농어촌공사 사기친것 은폐 - 농림축산식품부 고발로 

* 현지조사 안함

 * 위탁서류 문서보존기간내에 폐기 됨 

 * 거기다 농지법이전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금지인데 임대인 농지를 위탁함

 

2. 국가를 사기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이 단합했다 

충청남도 도청 (논산시청) 

논산지청, 충청남도 경찰청(논산,부여),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과 , 경찰청 반부패, 를 농락하고 우롱하는 짓을 서슴치 않은 것이다

 

* 정보부분 공개에서 증거 사라짐

 

물차는 땅 즉 수렁논에 빠져 119에 구조된 논을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데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와  몰래 팔려다 걸렸다(부동산중개업자 모 정당 출마했던 지역유지)

 

옆 건물 축대가 위험하다고 공사비용 청구하는 내용증명서 임차인에게 발송 이를 협박과 사기미수 증거로  제출했는데 형사시스템에서 사라졌다

 

논산경찰서 밑장 빼기 할까봐 대검찰청, 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에 진술서 우편발송할때 첨부해 크게 걸렸다

 

* 임대인 부부가 시인한 물차는 땅 부동산고지위반과 영농여건불리농지 위반 경찰서가 증거인멸

 

* 1988년 비농민 농지구입불가( 통작거리 4km 위반) - 

국세청 세금 탈취

 

*임대인 토지대장 주소 허위기재 

 (임대인의 다른 농지 사건 은폐)

 

* 국토관리사무소 확인  맹지에서 국도 개통 년도 확인. 

(부재지주 농지이지만  사업용토지로 분류됨) 

국도가 개설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 국토교통부 재수사 요청에 허위보고서 작성

 

*공문서 위조 - 토지대장 취득일 위조 항공사진 ,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 최종진단서 위조(진단서 문서 위조한것  보건복지부 공문서로 진단서  정정하라는 것도 위조)

 

* 허위공문서 발송 - 타 지역 경찰서 연락처, 팩스 번호 기재

 

* 청문감사실 허위공문서 작성

 

* 임대인 부부 허위진술 받아쓰기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등등 거기다  공문서 위조와 증거인멸한 경찰 고소했더니 사건 덮으려고  위조된 공문서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으니 위조 문서 사용죄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 징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문서 공증 받아 탄원서로 내용증명서 발송했지만 답변 없고 튀었다

 

내란으로 책임자들이 공석되어 내가 위독해 고발이 늦춰 졌을 뿐이다

 

울 지역 시장이 예전 시장이 된다면 행정 부재가 되는 것은 뻔하다 .

 

국방부 건/  농림축산식품부건/국세청건/ 선관위건  주렁주렁이다

 

충청도가 망청도인게 알고서도 뽑는다는 것은 경북 대구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