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역대최고 20억 터졌다.

정일연 권익위원장 "3만명 민원 해소·'국민콜 110' 통합…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 지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79160?sid=100

특히 지난해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최고금액 1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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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사건인가 궁금해서 찾아봄.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101467&act=view

• 1. 사건의 발단 및 비리 내용

  • 원래의 조건: 수년 전 한 구청(지자체)은 어느 주택조합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인가하면서, "단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약 10,000㎡를 조합 측이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불법적인 변경: 이후 조합 측은 구청에 "우리가 사야 할 토지 면적을 5,000㎡로 줄여주고, 대신 공짜로 받는(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그만큼 늘려달라"며 사업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 구청의 묵인: 담당 구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 신고와 적발

  • 이 과정을 지켜본 신고자가 구청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구청의 이 같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사안을 넘겼습니다.

  • 결국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었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역대 최고 보상금 산정 이유

  • 환수 및 절감 액수: 이 신고 덕분에 위법하게 조합으로 무상 양도될 뻔했던 국·공유지의 정당한 매각 대금 약 375억 원을 국가가 고스란히 회수(정상 매각 조치 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상금 계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은 금액(375억 원)에 비례하여 역대 최고액인 18억 2,000만 원~20억 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주택조합이 375억 원어치의 나라 땅을 공짜로 챙기려 하고 구청이 이를 눈감아 준 것을 한 공익신고자가 제보하여 막아냈고, 그 공로로 환수 가액에 비례해 국가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구청과 조합의 구체적인 실명은 신고자 보호와 수사/감사 보안 등을 이유로 권익위 공식 발표에서 익명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