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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추억거리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사법부 관할 기관이다

조회 174추천 -1

선관위는 행정부와 독립된 독립기관이고 사법부가 조직기관장을 맡는 사법부관할기관이다 선관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의 책임인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에 시위를 하려면 대법원에서 해야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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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엄영철

그럼 세월호는 왜 박근혜 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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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해

순실이 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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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별명

자 세월호는 배가 뒤집힌거지.즉 행정부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거란 말이지.근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사법부와 인적으로 밀접하게 관계 되어있어.즉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거지.이해하셨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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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별명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 맞지.행정부의 관리부실 이니깐,근데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관리부실이지.ㅋㅋㅋ당신말대로 하려면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어야 하는건데?그럼 진짜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거지. 선거가 정부의 입맛대로 돌아가게 되는건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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