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부모지원법인가?

 

낙인 효과의 제거: '한부모'라는 이름으로 수급자를 분류하고 감시하는 대신,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든 정당하게 지원받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복지 부정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형님께서 목격하신 것처럼, 지금의 복지 제도는 '형식'만 갖추면 혜택을 주는 허점이 있습니다. '부모지원법'으로 통합 관리하며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가'**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가'**를 엄격히 심사하는 전국 전수조사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가짜들이 파고들 틈이 사라집니다.
진짜들의 생존권 보호: 어머님 같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홀로 아이를진짜들의 생존권 보호: 어머님 같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겪는 '진짜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1000029877.jpg

 

현재의 파편화된 한부모 지원 제도는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면 되는 탓에 부정수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지원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전국적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겪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2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

그러다골로간다

한부모. 국제부부. 외국에서 식올리고 한국에선 신고안하면 한부모. 그래서 집에 남자만 드나들어도 색안경끼고보고 이유못대면 자격박탈

1
인비저블제다이

위장이혼 후 딸 한부모 특기생으로 예체능 학과 입학시키고 국가 돈으로 졸업시키고 위장의절하고 외손자 사진 핸드폰에 소장중인 분 하나 알죠 조카사위가 요양병원의사 조카딸은 지방직 고위공무원 그래서 안잡히는듯

0
인비저블제다이

한놈 더 그 분의 제자인듯 13년 보험으로 세후 500 월수입으로 사시더니 갑자기 마누라와 이혼 후 한부모 두남매의 아버지로 자식들 모두 기회균등 전형으로 심지어 둘 째는의대재수 지금은 이재명 지지하지만 아들 의사되면 말잘하는 준석이 지지할거라는 정말 싫다

0

올드카/추억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