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울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만학도 학교 폐교로 인한 학습권 보장)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 이렇게 고민고민하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만학도 주부학교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본교는 이선재 교장선생님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학교 법인 또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다만, 2008년 개정 전 개인이 설립한 기존 시설은 부칙상 경과 조치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설립자 사망 등으로 설치자 변경 또는 지위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닐 시 폐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장선생님께서 지난 5월 10일 별세하셔서 폐교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은 중단될 수 없고, 교육 노동자의 삶은 보호되어야 합니다"한 졸업생이 국회와 사회에 전하는 간절한 호소"부디 일성여중·고가 폐교의 길이 아닌 희망의 길,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여성들과 소외계층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열고 사람을 살립니다. 일성여중·고가 저를 살리고 저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졸업생 (현 국민대학교 재학생 배OO)현행법에 따른 폐교 수용과 공공재 전환의 필요성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법인화와 승계 관련 법적인 한계와 함께 故 이선재 교장의 유지(遺志)로 2028년 2월에 학교가 폐교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4년간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며 약 950명의 만학도가 재학 중인 공공적 교육기관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따라서 폐교 이후 이 시설과 기능이 공익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원활하게 이관 및 매칭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단순한 복지가 아닌 학습권과 생존권의 문제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며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만학도들의 학습권은 학교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만학도들을 가르쳐 온 교사들의 고용 승계와 생존권 보장은 국가 평생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없는 교육 전환는 불가능하며, 이는 노동 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국회에 요청하는 3대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국회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구성원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즉각 법제화해 주십시오.재학생 학습권 보호 조항 신설(현행 평생교육법 제4장 제31조의 입법 공백 보완)현행 「평생교육법」 제4장(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제31조를 비롯한 전 조항 어디에도 평생교육시설이 폐교되거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의무나 지원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폐교나 공공전환 추진 시 재학생들의 학업이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 연속성을 100%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폐교 이후 공익법인 및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매칭 지원개인 설립 평생교육시설이 폐교되더라도 오랜 공적 자산과 교육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으로의 자산 및 운영권 이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위탁 운영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매뉴얼을 신설해 주십시오.교사들의 고용 승계 및 생존권 보장 대책 수립학교의 운영 주체가 공공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에 평생을 바친 교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고용 승계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만학도들의 꿈과 교사들의 헌신을 공공의 품에서 지켜주십시오. 일성여자중·고 950명 만학도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공공의 제도로 품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 내용으로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교는 950명의 만학도 중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딸이라서 여자라서 아이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배움을 놓친 만학도들이 어렵게 얻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 학생들이 끝까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세요.

청원 동의 링크: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307DFCA1ACF2326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