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시장 개입 과도하다

국민연금은

원래 국민 노후 삶을 위한 거기에 대비해서

젊은시절부터 시작 해서 일생 동안 모은, 땀과 성실에 의한

인생 노년 자금이다.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 알자배기 국가 자금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야 할것 없이 정권만 잡으면 정치 이익을 위해

남용 되어 질수 있는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민연금 운영 원칙은 정권 성격을 떠나

지켜져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에 투입된 국민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수가 없는데

최근 일각에서 주식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국제 관례의 기준을 넘어 너무 과도 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주식시장에 투입된 금액을 밝히지 않으니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다.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투입되면

종합주가지수를 끌어 올리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부작용도 있다.

최근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 투기 세력들이 수익을 내고 한국 시장 마음대로

빠져 나가는데 국민연금이 봉 역활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수익 차원에서 매도로 돌아서면

주식시장 폭락을 연출 시킬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성격상

일부 종목들에 집중 될수 밖에 없는데

거기서 소외된 개별 종목들은 기존 종합지수와는 반대로 가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스타트기업이나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 될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국민연금의 과다한 투입으로 인해,

가뜩이나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연금 구조의 왜곡이 심한데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조짐으로 가게 된다면

엄청난 국가 혼란을 예측 할수도 있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 이라면

우리 때 다해먹겠다는 발상은 자제하고

몇년 몇십년 국가 미래까지 내려다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