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및 투표기계 관련 해외사례

1.미국

2000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설계 문제(일명 '버터플라이 투표용지')와 재검표 논란 발생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까지 이어졌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침

2.영국

투표 마감 직전 일부 투표소에서 긴 대기열 발생

줄을 서 있던 유권자 수백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함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이 공식 조사 실시

이후 운영 규정 개선

3.남아공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추가 수송과 투표시간 연장 조치 시행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국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해당 투표가 무효 또는 재선거 요건이 되려면

해당 유권자 수가 당선유무에 영향이 있어야 됨

예시) 500표 차이 승리 --)  미투표권자가 1000 명 

이러면 문제가 됨 그래서 재투표 해야 하는게 맞는거임

현사태

정원오 오세훈 표가 30만표 가랑 남 

송파 잠실 유권자중 6시이전 투표소 입성한 인원이 얼마나 되냐가 관권임   

다시말해 엄중한 사안은 확실  책임자 문책도 원인파악 

당연히 해야되는 사건임  그렇다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어느  근거도 없음. 

개표완료후 오세훈이와 국짐당이 법원 소송하는거가  제일 민주적아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