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장관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만 지키라는 개같은 경우다.

이재명이 내놓고 선거법을 위반하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도 좌파 교육감 후보 지지 댓글을 올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선거법 위반의 죄를 범했는데도 이런 범죄자들을 탄핵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있는 나라 이게 법치주의 나라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인 임전수 후보 지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 후보와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유우석 해밀초 전 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임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사진과 함께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 (단일화 과정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최 장관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남겼다. 최 장관은 현재는 이 댓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장관이 댓글을 남긴 뒤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내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데 장관은 예외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하고, 후보자의 당적 보유도 금지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선거다. 

그런데 최 장관이 자신의 측근 당선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간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26일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고, 임 후보가 올린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리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등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4명이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동 규탄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최 장관이 3연임을 했던 세종시교육감 선거에는 중도 성향의 강미애 후보, 진보 성향의 안광식·원성수·임전수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이던 시절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장(4급)과 교육정책국장(3급) 등 요직을 지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최 장관의 ‘최측근 복심 인사’로 통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장관이 과거 사라진 ‘구태 정치’를 되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2010년 주호영 당시 특임장관이 대구의 한 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는 등 과거에는 장관이 선거에 출마한 측근들을 챙기며 논란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하며 이후 정치권에서는 장관이 이처럼 선거에 간접 개입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최 장관이 10여년 전 사라진 정치권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