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원리원칙에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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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2028년까지 1039가구 퇴거 조치..."분양전환 없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44개 단지에서 2028년까지 총 1039가구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퇴거한다. 최근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SH는 제도 취지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44개 단지에서 2028년까지 총 1039가구가 퇴거해야 한다. 2027년에는 318가구, 2028년에는 721가구의 퇴거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07~2008년 입주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로, 의무임대기간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거하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이란 SH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양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퇴거 시 입주 당시 납부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 2028년까지 반환 예정 보증금은 전용면적(45~84㎡)에 따라 6000만원대부터 1억500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7억1068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시장 가격과 격차가 크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송파파인타운10단지'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7년 8월 납부했던 보증금 1억 545만원을 상환받는다. 성동구 '와이엠프라젠'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8년 4월 냈던 보증금 8900만원을 반환받는다. 양천구 '수명산롯데캐슬'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8년 11월 예치했던 보증금 95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