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콩한인생81일 전ㅡ 아직도 남자들이 뭘?? 진짜 모르는데.. 한마디 보태자면 ㅡ 고소시기 상관없음. 몇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고소가능(기소가능) ㅡ 증거 필요없음.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능(기소가능) 일관성 없어도 됌 ㅡ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음..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입건. 무죄시 무고에 관한 명백한 증거(자백, 녹취,문서,증인)가 없을시 무고죄 입증 불가 절대 처벌 못함.. 행여 무고죄 확정되도 99% 집행유예나 벌금임.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 재판, 공개 재판도 다 무시되는게 성범죄 재판임. 이건 폐믜정부가 여성들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임..2댓글
댓글 22
기소가 된다는게 놀랍다.. 증거 없이 말로만?????
앞으로 여자와 헤어질 결심할 남자들 조심해야것네. 앙심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변호사비 천만원부터 시작..
증거있어? 있지! 내눈물!
기소가 된다는게 놀랍다.. 증거 없이 말로만?????
공감 합니다..!!
이러니까 섹스를 못함
설마 판사님 모솔~?
해결 방법: 성관계 안하면 댐
나라가...아니 법조계가 병맛인듯. 진짜 상식이하의 기소,판결이 넘쳐나고 있음.
그게 다 변호사 돈벌이 시키려고 그런다는 낭설이
ㅡ 아직도 남자들이 뭘?? 진짜 모르는데.. 한마디 보태자면 ㅡ 고소시기 상관없음. 몇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고소가능(기소가능) ㅡ 증거 필요없음.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능(기소가능) 일관성 없어도 됌 ㅡ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음..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입건. 무죄시 무고에 관한 명백한 증거(자백, 녹취,문서,증인)가 없을시 무고죄 입증 불가 절대 처벌 못함.. 행여 무고죄 확정되도 99% 집행유예나 벌금임.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 재판, 공개 재판도 다 무시되는게 성범죄 재판임. 이건 폐믜정부가 여성들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때린 년이 2찍 판새년이야 2찍 쉐키야
병신같은 판검사 덕에....
저걸 기소한 견찰과 검새를 먼저 욕해야지
그때 당시 사귀는거 옆에서 본 친구 증인들도 있었을텐데... 기소한 검사나 유죄 판결한 판사나... 제1의 악은 저여자지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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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와 판새의 콜라보...검새가 불기소 하면 될걸 판새가 1심에서 무죄 판결했으면 될걸.....한집안을 풍비박산 낸꼴..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이들의 공통점...변호사 개업...그리고 전관 쓰면 무죄 받음...
ㅎㅎㅎㅎㅎㅎ 여자도 여자지만 1심 검사 판사가 돌은 거지
내판결: 1심 판사 똥꼬를 찢어라
여자 말은 들어주며 기소하고 남자말은 안들어주는 법체게가 진짜 문제다 문제
전생에 니가 나를...로도 판결이 가능한지 해보자
성인지 감수성 하면 박근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