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사라져야하는 이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역사적 배경은 개인적으로 추측만 하기에 언급 못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서 5억, 비싸면 7~8억에 전세를 놓으면 집주인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10억을 은행에다만 넣어도 월1~2백은 나오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재산세(종부세까지)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세금만 많은데요.

전세 제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을 여러채 소유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향후 오를 집값의 시세차익이 크다는 확신이 없다면 집을 전세 놓을 일는 없게되죠.

집을 사고 싶으면 집값이 덜 올라야합니다.

집값이 덜 올라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적다보면 

10억짜리 집에서 최소 월2~300의 수익은 나야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전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월세를 2~300씩 내고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많지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낼 수 있는 월세는 지금보다 많이 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집값이 절반 이상 내리면 월세은 1~200수준으로 내려가겠지만,

대부분의 자산를 집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모래성 또는 허상속의 집값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전세 제도도 사라지고 국민들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료로 조정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