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면탈 횟수 제한을 위한 국민청원

최근 촉법소년범죄는 발생율,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기회를 주고, 또 사회가 감싸야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이 촉법소년의 무기가 되어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어 국회 국민청원을 써봤습니다

형님들 보시고 일리 있다고 판단되시면 동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저는 촉법소년 면탈을 1회에 한정하자는 취지로 청원하였습니다 최초 범죄자는 계도나 갱생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지만 재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재범촉법소년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제외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고 이를 통해 최소한 재범이라도 막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20BD763115C12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