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 눈치 보며 서명도 못하고 국민 혈세로 G7 정상회담에 왜 갔나?

이재명은 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인가? 여기서 채택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이재명은 서명에 불참했다 회토류 수출 통제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선언문에 한국·브라질·인도·이집트·케냐가 불참했다.

중국 눈치나 보며 중요한 선언문에 서명도 못할 것이면서 왜 유럽까지 국민 혈세를 벌이면서 날아갔다 온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밉상 도장 찍으려 갔다 온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건 8건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대해서는 서명에 불참한 것이다. 나머지 7건에는 서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G7 회원국들과 호주가 해당 문건에 서명한 반면 한국과 브라질, 인도, 이집트, 케냐는 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선언문에는 불참했으나 G7의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한국의 경우 대체 공급선을 많이 개발해 다른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의식해 서명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G7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은 핵심 광물의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다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선언이 중국을 겨냥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산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만약 이번 선언에 전면 동참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과 무역 보복 조치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불참에 대해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는 G7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사실상 대중국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