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중수청에서 하라고

지금 검찰을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나누어서

공소청은 기소

중수청은 수사 하라고 나누는거자나 ㅋ

경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보완수사해 중수청에서!

근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겠다?

그게 말이 안되는거야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보존 해두고 있는건데

보완수사권을 또 달라는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거라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