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 조심하세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큰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입차 관련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지입차 계약 과정에서 이런 방식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비슷한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저는 원래 화물차나 지입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입니다.

혼자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우연한 계기로 이 일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결된 사람은 네이버 자영업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였습니다. 

이후 B씨를 통해 한 물류업체의 실질 운영자로 알고 있던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B씨와도 신선식품 원물 거래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원물 거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제게 B씨와 관련된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화물차를 구매해 지입차 일을 해보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당시 생계가 어려웠고, 기존 손실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말을 믿고 화물차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화물차 구매비용을 전부 대출(2억 7천만원)로 부담하게 되었고,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운행하면 수익을 통해 기존 손실과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당시부터 현물출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현물출자 등록은 마지막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명의, 위수탁계약, 운영법인 변경, 운행수익 정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법인 통장에 가압류 또는 압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있었고, 그 뒤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차량,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운행수익 구조가 새 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운영법인 변경 동의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저는 실질 운영자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 법인이나 사업자가 바뀌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생각했던 구조와 실제 서류상 구조가 다르게 흘러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량 구매비용(2억 7천만원)을 전부 부담했지만 현물출자 등록은 끝까지 되지 않았고,
새법인 이전 이후 약 6개월간 발생한 화물차 운행 수익 약 4,500만 원은 정산 받지 못한채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저는 원래 화물차나 지입업계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 자영업을 하던 중 네이버 자영업 관련 카페를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 B씨와 신선식품 원물 거래 관련 약 1,500만 원 상당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이후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망했습니다.

• 그 뒤 A씨가 기존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화물차 구매와 지입차 일을 권유했습니다.

• 저는 생계 어려움과 기존 손실 회복 문제로 인해 화물차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차량 구매비용은 제가 전부 대출로 부담했습니다.

• 매매 당시부터 현물출자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까지도 현물출자 등록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법인에 압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 새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 운영법인 변경 동의서 및 새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저는 단순 운영법인 변경으로 이해했습니다.

• 이후 차량 명의, 위수탁계약 구조, 운행수익 정산 주체, 미수금 책임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 새 법인 이전 이후 6개월간 발생한 화물차 운행수익 약 4,500만 원도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현재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정말 후회하는 부분은, 지입차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차량 구매비용을 제가 냈다고 해서 당연히 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물출자 등록, 차량 명의, 위수탁계약 구조, 운행수익 정산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 차량 원부 확인

• 차량 명의 확인

• 현물출자 등록 여부 확인

• 위수탁계약서상 위탁자·수탁자 확인

• 실제 운영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

• 운행수익 정산 주체 확인

• 미수금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

• 운영법인 변경 시 기존 권리관계와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 말로 들은 내용은 반드시 문자, 카톡, 녹취, 계약서에 남기기
  

• 모든 서류 사진 스캔 or 사진으로 남기기

• 계약 도장 날인 전엔 반드시 법률 자문 구하기 

저처럼 화물차나 지입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생계 문제 때문에 접근했다가 이런 구조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제 억울함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 지입차 계약을 앞둔 분들은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현재 민사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형사에서도 증거불충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많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고 싸워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