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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참교육\'에 열광하게 만든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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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도 같은 아동으로 분류되어 훈육 중 아동이 기분 나쁘면 부모를 아동학대로 잡혀가게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든 장본인들. 이 법 만들어지고 나서 2021년도 부터 아동학대 건수와 미성년 아동의 범죄율이 매년 폭증하고있음. 민식이 법 처럼 감수성으로 떼거지 입법해서 악법중에 악법 만든 사람들.

이 법 하나때문에 유일한 훈육의 데드라인 이었던 친부모들도 손 놓게 만들어버림.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년범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촉법 연령을 낮추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예방을 주장, 마치 이 모습은 자승자박을 보는듯 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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