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규제로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라!

이재명의 4차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니 강남 아파트 값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현상에 공급 가뭄까지 겹치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규제로 잡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이다.

이재명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만 잡힌다는 것을 알고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부동산 유통을 자유롭게 해줘야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유통을 힘들게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유치한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네 차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타깃인 서울 강남 아파트값조차 지난해 6월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자 ‘규제 약발’은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급 가뭄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심화로 강남 집값조차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외곽지 ‘불장’에 이어 강남 아파트값마저 고삐가 풀리면서 집값 상승세는 서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세다.

17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이날 기준 31억5250만 원이다. 지난해 6월 31억8736만 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년 전 가격대로 돌아간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지난 3월 24억4789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곧바로 28억 원대를 회복했다. 지난달 29억 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이달 31억 원대로 재진입했다.

이달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523건)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값이 거래절벽 와중에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는 공급 부족 문제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도 지난해 6월 19억3380만 원이었는데 같은 해 8월 16억3205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이날 기준 19억2820만 원으로 상승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서초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해 6월 27억9927만 원에서 올 3월 20억9634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기준 25억2286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방어력이 강한 서울 주택 같은 자산에 집중하게 된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평가됐던 외곽지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동대문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4000만 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10억5000만 원으로 1년 새 11.7% 뛰었다. 관악구(9억3512만 원)와 강북구(8억6829만 원) 아파트 매매가도 각각 9억 원, 8억 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강남과 한강벨트 거래가 위축된 사이 대체지로 급부상한 곳이다. 최근 동대문·노원·성북구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면적 84㎡) 분양권·입주권 가격은 18억 원대로 치솟아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