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걸 다 얻은 대구

추경호   이진숙   얻으면   다 얻은거임 ㅋㅋㅋㅋㅋㅋ

대구 경북 통합 해서 뭐해   그냥  경호랑 진숙이만  얻으면  끝 ㅋㅋㅋ

'서울시급 지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조직 규모와 주요 간부 직급이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초기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도시개발 분야의 재량권과 인건비 운용 자율권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비롯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춰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획실장 고공단·소방본부장 격상…서울시급 위상 확립
핵심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반영해 조직 권한과 직급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됐으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상향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정감으로 상향됐다.

4년간 인건비 1% 자율 운용…초기 행정수요 탄력 대응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도 상향된 직급에 맞춰 정비됐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 범위도 4년간 부여된다. 이를 통해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 분권을 위한 교육자치와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는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일반 학교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권 등 독자적 도시개발 권한 확보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시장에게 위임된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