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3급 동생 둔 보호자입니다. 미추홀 경찰서 수사관의 강압적 유도심문&출석 강요,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장애 3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을 둔 보호자입니다.

도저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보배드림 언니오빠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오늘 오전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 이00 수사관님과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서두-

제 동생은 10년째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장애인입니다. 

8년 전, 어떤 여자를 만난 뒤로 가족과 멀어지고 그 여자에게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아주 미쳐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동생의 모든 카톡과 앱을 지우게 하고, 통화나 문자 내역을 매일 삭제하도록 강요하며 동생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여자와 통화하면서 상동증 증상까지 보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그저께 밤 9시경, 인천 미추홀 경찰서 이00 수사관으로부터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리니지 사설서버 도박장 관련 수사 중 담당하던 피의자와 대화하던 문자 내역 중에 동생의 번호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은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번호를 모두 차단하고, 삭제하고 외부 연락을 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께 사건에 관해 처음 수사관님께 듣고, 다음날 민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 위해 수사관님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정식 수사관인 것을 확인하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태도는 너무 무례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각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호자인 저에게 동생에 대해 '은폐, 거짓말'로 단정 짓고 통화로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중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알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은폐와 거짓말이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당하게 진단서 등을 2-3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하자, 이를 묵살하고 "무조건 다음 주에 출석하라"며 강압적으로 출석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

수사관의 강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신문고에 수사관 교체 민원을 넣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배정된 민원이 해당 경찰서(미추홀서) 청문감사실로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질문]

1. 유도심문 문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의 의도를 숨기고,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유도심문)을 반복해도 되는걸까요?

2. 강압적인 출석 강요: 동생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자료 준비를 위해 2~3주의 기간을 요청했음에도, 수사관은 이를 묵살하고 '다음 주에 무조건 출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3. 수사관의 독단적인 협박: 제가 정당한 절차를 2-3주 후에 요구 하자, 수사관은 "그럼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며 오히려 보호자를 강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안되는겁니까?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법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공정하지 못한 수사관이 정말 교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한테조차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신지체 있는 제 동생 압박수사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경찰의 강압 수사에 맞서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형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통화 녹취록 2개중 1개 그대로 받아 적음 (괄호는 제 생각입니다) -----------------

수사관 : 정황상으로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런거 물어보자마자 다 차단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경찰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보호자 : 그럴수도 있긴하죠

수사관: 그럴수도 있는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누가봐도 충분히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거죠 누가봐도 현실적으로 봤을때

보호자 : 그사람의 개인을 잘 파악 못하잖아요 

얘가 지금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좀 여자친구의 말을 되게 과하게, 정신지체가 있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말하다가 뺏김)

수사관 :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정신지체가 있는지 의사의 진단서로 제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그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사전에 예측하고 발언할수 있을까요? (누가봐도 충분히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거라면서요)

보호자 : 물론 저는 제가 그걸 가지고 가긴 할거에요 가지고 가긴 할건데 

일단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의심부터 하시면 안되죠

이렇게 왜 당연히 의심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수는 없는거죠

수사관 : 의심부터 한다는게 무슨말씀일까요? (이미 누가봐도 충분히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거다라고 말하셨잖아요)

보호자 : 지금 당연히 그럴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사관 : 의심을 하기 전부터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보호자 : 의심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 상황상 그럴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이렇게 은폐를 하는식으로 하면은 그럴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의심하듯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수사관 : 은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했어요 (윗 대화내용에 말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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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쓰기 힘들어서 보호자와 통화한 내용 일부 발췌했습니다. 

뒤로는 시간없다며 일방적으로 끊고 무조건 다음주밖에 안된다는 도돌이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