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설탕세 도입 어떻게 될까요..?

올 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설탕세 관련 언급을 하신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힘이 이걸 정쟁 도구로 쓰면서 한동안 얘기가 조용해졌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니 슬슬 도입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지만, 이런 발언과는 달리 설탕세 도입·담뱃값 인상 같은 토론회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토의를 거친 뒤에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설탕세로 국민 건강을 챙기자는 명분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적어봅니다.

첫 번째,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한 번 걷기 시작한 돈이 정해진 용도로만 쓰인 적이 있던가요? 공공의료나 국민건강기금 등으로 돌리겠다고는 하지만, 사용처를 명확히 법제화하지 않으면 결국 세수는 다른 곳으로 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벤치마킹한다는 영국·독일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도입 초기에는 공공의료나 국민건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다가, 지금은 일반 세금처럼 활용하면서 당초 정책 취지가 애매해졌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성공 사례라고 가져온 나라조차 이런데, 우리는 과연 다를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름이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과자·빵·가공식품에 다 붙는 건데,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유통업계도 "제품값 인상분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요.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살벌한데 거기에 한 겹 더 얹는 셈이죠.

두 번째, 서민일수록 더 아픕니다. 

소득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형편이 빠듯할수록 커지니까요.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가 정작 서민 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서민 지갑에 부담을 주는 설탕세보다는, 건강을 더 해치는 담배나 술에서 세금을 더 걷는 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