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암호수공원 문제가 있네요

주말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객 불편이 반복되는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인근 국유지가 관리기관 이관 후 불과 12일 만에 수의계약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임대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대 과정에서 지자체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부지 내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공원 인근 울산 남구 선암동 42-2일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과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서에 따르면 이 토지는 올해 1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청으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다.

　선암댐 계획홍수위 밖에 위치해 댐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인서는 이 토지의 현황을 가옥으로 기재하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부지의 건물은 현재 방치된 상태로 인근 주민과 공원을 오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악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 지목은 올해 2월 19일 수도용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됐으며 3월 19일 관리청이 재정경제부로 이전됐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된 해당 부지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인계 후 12일이 지난 3월 31일 대부 신청 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 내 건물이 있어 제3자의 경쟁입찰 참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건물 매매계약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두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캠코도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행정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부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는 임대 진행 전 캠코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usk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