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구걸!! 전세 사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을 관공서가 안일하게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 생활 18년만에 도움요청 글 올려봅니다

아래 글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비롯된 일과 그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비대위 활동에 관한 지방 언론사에 제보하는 내용입니다

특정될만한 부분은 필터링 하였습니다

보배에 수많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상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이며 

관공서의 늑장 대응은 현정부의 국정기조에 매우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되어 지방 작은 아파트지만 이슈화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비대위 위원님이 작성한것이고 커뮤니티에 올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많이 보실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보] 6개월 넘게 위법 방치한 군청 도시건설과… "독촉 전화 한두 번이 끝?" 눈감아주는 지자체 고발합니다.

[제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주자)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 건설사를 감시해야 할 [@@군청 도시건설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소극 행정을 고발하고자 제보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건설사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임대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은 입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을 감독해야 할 [@@군청 도시건설과 담당 팀장]의 태도입니다.

해당 팀장은 건설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대로라면 군청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압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군청 팀장은 초기 한두 번 건설사에 가입하라고 '전화 독촉'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사가 배짱으로 일관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군청은 아무런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위법을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입주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리거나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알아보고 항의하기 전까지, 군청은 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해 주며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건설사의 배짱 영업 뒤에는, 법률이 부여한 감시·처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면피성 전화 몇 통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철밥통 행정, 위법을 방치하는 군청의 행태를 철저히 취재해 주셔서 또 다른 전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