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이건 너무 화가나네요..

미성년자 강간해도 집행유예가.절반이란게... 너무 화가납니다

애들은 건들지말아야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1067?type=journalists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

“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

“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

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

“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

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

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

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

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

“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

“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

‘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

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