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ㅡ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

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

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

->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

그래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선넘는거임

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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