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시민단체가 이재명 투표용지 공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힘과 시민단체 서민위가 이재명의 투표용지 노출과 관련해 고발하고 서민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서울시선관위원장 종로구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적 중립위반한 이재명은 명백한 탄핵사유다.

국민의힘은 30일 '투표용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한 선거 전략이 대통령 헐뜯기"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선거관리 관계자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에 대해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다.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 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관위원장, 류연중 종로구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상태를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해당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