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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왜 하향시키지 못하는거임?

조회 610추천 101

의석수가 과반이상이면 하향을 못시키는게 아니라 안시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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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다같이잘살순없을까

학폭 전치4주 피해측인 저는 하향 반대합니다 이유는 전치 4주 안면골절 피해자를 폭행유발 특수폭행 가해자 만드는 것조차 껌이라서요 경험이고 입증 가능하구요 또 예나지금이나 아이들 문제는 어른 문제이고 하향이나 폐지가 왜 교원댠체 숙원사업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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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다이

14세미만 35년전 내가 그나이때도 동네애들 나쁜짓 많이했었는데도 아직도 촉법이라니 그때는 잘못하면 어른들한데 뒤지도록 맞기라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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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잘살순없을까

뒤지도록 때린 어른들을 잡았어야죠 교육전문가들이 폭행은 학습되고 대물림도 된다는데 뒤지도록 때리면서 교정하는 건 쉽고 군사 독재정권에서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정작 지네들은 뒤에서 온갖 짓들 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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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대한민국 촉법 = 국개의원,재벌자손들,고위공무원자손들,좀가진기득권자손들 어릴때 실컷불법 저지르라고 만든 법이라 안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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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이익을 지키는 일 외에는 일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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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짬뽕

4세 정도로 가시죠. 촉법은 4세가 딱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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