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이 옳습니다. 저 건은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피고인들이 범죄 저지른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한 오류를 범했던겁니다..파기환송 후 다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돌려보낸거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겁니다..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적어도 전후사정은 파악하고 욕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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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성괴
검판새가 교묘하게 기소하고 감옥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치검사시대를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이런 사건은 아주 빈틈없이 판결하네요...그래서 얄미운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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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너르
판사보다 보배 아재들이 더 똑똑합니다.ㅋ
-1
NoGame
@내란성괴 얄밉다고 정당한 행위와 판결에 대해서 무조건 돌을 던진다면...그 얄밉다는 정치검사나 사법부랑 뭐가 다른가요..?적어도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제3자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글을 쓴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추고 스스로가 쓴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저 누군가 사진 하나 올리고 정치적 색깔 담아서 욕하면 다같이 우우 몰려가서 같이 욕하는게 민주법치국가 시민들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0
마라방
뒷돈 잇나?
1
샤랄랄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판이네 ㅋ
1
ㅂrㄷrㅅrㅈr
이 런 .,
1
응징자k
얼마전에 변호사없이 ai로 소송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변호사 낀 상대한테 승소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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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KIE
뭐 이런 판결 하루이틀도 아닌데... 참 ai로 하루빨리 전환했음 좋겠다
0
1dsf
전라도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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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쫄지마
캬~~~~아~~~~악~~~~~퉤~~~~~~~~~~~
-1
일벌백계
판레기가 이젠 매국노짓까지 감싸네! 매국노는 살처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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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무명
제가 판새(일부 판사들의 호칭)를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의 해체의 원인이 된 조작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 증거로 기소를 했을수도 있고.....게시물에는 아무것도 없이 글자 몇자로 판새를 논하는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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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전부 물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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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붕붕이
AI대체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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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사순
중국은 사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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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슥이
이정도면 판사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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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공사
2017 2018년도 사건이 왜 하필 이때 올라오는건가요 지금 삼성노조에서 기술유출 하겠다고 하는 시점인데... 뭐 유출해도 무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건가요?
댓글 93
이완용도 지금 재판 받으면 무죄 나올듯
조까라 희대요시~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똑한척을 이리 하니 생각이 고쳐질리가 없지...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저 소송 내용이나 알고 떠드는건지 ㅋㅋㅋㅋㅋ
희데요시는 언제 지옥가냐??
뒷돈말고 설명이 안되네
판사 문제다 엘리트 법조계가 섞었다더니..
이건 뭐 자업자득이라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 헤쳐먹고도 잘사는 나라였기때문에
재명아 뭐하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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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버지는 뭐했냐?
캬~~~~아~~~~악~~~~~퉤~~~~~~~
이런 쓰레기들의 또라이 짓거리를 계속 지켜봐야하나?ㅉㅉㅉ
판사보다 보배 아재들이 더 똑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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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이 옳습니다. 저 건은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피고인들이 범죄 저지른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한 오류를 범했던겁니다..파기환송 후 다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돌려보낸거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겁니다..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적어도 전후사정은 파악하고 욕을 하면 좋겠습니다..
검판새가 교묘하게 기소하고 감옥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치검사시대를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이런 사건은 아주 빈틈없이 판결하네요...그래서 얄미운놈들이죠
판사보다 보배 아재들이 더 똑똑합니다.ㅋ
@내란성괴 얄밉다고 정당한 행위와 판결에 대해서 무조건 돌을 던진다면...그 얄밉다는 정치검사나 사법부랑 뭐가 다른가요..?적어도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제3자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글을 쓴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추고 스스로가 쓴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저 누군가 사진 하나 올리고 정치적 색깔 담아서 욕하면 다같이 우우 몰려가서 같이 욕하는게 민주법치국가 시민들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뒷돈 잇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판이네 ㅋ
이 런 .,
얼마전에 변호사없이 ai로 소송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변호사 낀 상대한테 승소했대
뭐 이런 판결 하루이틀도 아닌데... 참 ai로 하루빨리 전환했음 좋겠다
전라도 판새
캬~~~~아~~~~악~~~~~퉤~~~~~~~~~~~
판레기가 이젠 매국노짓까지 감싸네! 매국노는 살처분이 답이다!!
제가 판새(일부 판사들의 호칭)를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의 해체의 원인이 된 조작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 증거로 기소를 했을수도 있고.....게시물에는 아무것도 없이 글자 몇자로 판새를 논하는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부 물갈이 필요
AI대체가 시급함.
중국은 사형일텐데....
이정도면 판사가 공범
2017 2018년도 사건이 왜 하필 이때 올라오는건가요 지금 삼성노조에서 기술유출 하겠다고 하는 시점인데... 뭐 유출해도 무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건가요?
판사년놈들 그냥 인정하세요! 교정이나 교화가 불가한 집단입니다.
판사문제가 아니라 친중 정권 문제때문이지
이재명만 행복한 나라여 ㅋㅋㅋ
보배수준에는 법보다 인민재판이 맞지 ㅋㅋ
판새가 중국인인가?
조희대 요시
판새들 왜 저래
받아처먹어서 배때지가 터졌나
이 정도면 중형도 아쉬울 판인데...
부럽다..역시 대기업에서 일하면 저런 한방이 있구나!! 괜히 대기업 들어가라는게 아니었어!
진짜 우리나라 판사도 문제가 많긴많다 한때는 성역같은 존재였는데 저집단도 썩어서 문들어짐
이러니 내란범도 무죄나오길 기대하는구나
그냥 죽여 버려야 끝난다.
그판사 이재명밑에있는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