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1심체?[5]



당시 A씨는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SUV가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약 15m 높이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180km 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30대,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감형
4년을할인하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SUV가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약 15m 높이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180km 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30대,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감형
4년을할인하네?
댓글 25
유족도 용서를 안했는데 왜 감형을 해주고 지랄이신지???? 사형이 당연하지 않아?
판사가 또...
판새들이 문제임. 지들이 왜? 대폭 감형을 논하는가? 반성 등에 의한 감형은 5%이내로 하는 것으로 법으로 박아야 한다.
유족도 용서를 안했는데 왜 감형을 해주고 지랄이신지???? 사형이 당연하지 않아?
감형 하려면 1년당 1억씩 유족에게 지급해라
판사가 또...
김앤장 썼으면 징역 4년에 집유 5년인데..ㅉㅉ 미친것들 사람죽인사람 사법장사하고 있으니
판새들이 문제임. 지들이 왜? 대폭 감형을 논하는가? 반성 등에 의한 감형은 5%이내로 하는 것으로 법으로 박아야 한다.
아니 대체 판사들은 공부 좀 더한거 뿐인데 즈그들이 왜 맘대로 용서를해줘, 피해자는 용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가해자 편을 들어서 감형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들의 상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미친 판결을...
저런 판결은 계좌 털어봐야함
이런게 사법거래 룸빵 삼겹살이지.
피해자에게 합의도 안된게.. 반성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는 성의를 보였어야 그나마 반성 아니냐?
로펌가서 전관비리 땡기고 다시 판새 해야하니깐.
저 판사새끼 마누라와 자식새끼 음주운전차량에 치어서 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 볼때마다 지잡대 표창장 4년은 대체 어디서 나온 판결인가 싶네요
판사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사람죽이고 반성같은거 한다고 봐주면..... 어쩌냐...
판사야 니 가족이 저눔 한테 죽어도 그렇게 하것냐?
염병
반성은 누구나 할수있다 용서는 피해자 가족이 하는거다 ㅍ새야~~
사형도 부족한 마당에
제발 똑같이 당해보기를.. 그리고 똑같이 감형 해주세요. 누가 당해? 판쉐 가족
이것봐 ㅋㅋ 경제성장률 어쩌고 글을 보다가 내리니깐 바로 이런 기사가 있네 ㅋㅋㅋㅋ 그럼 그렇지 ㅋㅋㅋ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ㅋㅋㅋ 사람 목숨이 파리새끼보다도 못한 나란데 뭔놈의 경제성장률 ㅋㅋㅋㅋㅋ
이 사건 다른 기사에선 합의해서 감형됐다고 나오던데요? 기사에 오류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와 판사 정말 씹쌔끼네...
유가족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했네
등가 원칙에 의해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