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1~2톤 쓰던 상가에 수도세 90톤 폭탄 때린 전주시, 기피 신청한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민원을 셀프 처리하는 그 막장행정을 고발합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시민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지자체가 있다니 참담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백한 행정 과오를 힘없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전주시의 막장 행태를 고발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상가는 물 쓸 일도 없는 곳이라 평소 한 달에 고작 1~2톤, 금액으로는 몇 천 원 나오는 게 전부인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의심케 하는 90톤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려 평소의 수십 배가 넘는 금액(254,840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과 도청의 감사관실까지 5차례나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면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공부해 가며 찾아낸 전주시 행정의 기이한 '모순'들을 하나씩 고발하겠습니다. 

보배님들,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1. 한 달은 0톤, 다음 달은 90톤? 기적의 계량기

3월에는 실제로 물을 사용했는데 0톤으로 검침되었고, 바로 다음 달 같은 계량기에서 90톤(하루 평균 3톤)이 청구되었습니다. 저희 상가는 누수가 발생하면 바닥이 즉시 침수되는 구조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침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 계량기로 교체한 후 아무런 보수 공사도 안 했는데 사용량이 즉시 원래대로 월 1톤 미만(3,6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오류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2. 법정 유효기간을 '17개월'이나 초과해 방치된 노후 계량기

알고 보니 문제의 계량기는 법적 교체 시점을 이미 17개월이나 넘긴 노후 기기였습니다. 전주시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부실한 기기로 90톤을 부과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새 계량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러고는 교체 전 노후 계량기에 찍힌 대로 254,840원은 무조건 납부하라고 종용합니다.

 3. 당사자 몰래 서류에 ‘위임’ 적어놓고 진행한 밀실 검사

계량기를 교체할 당시, 전주시에서 "기존 구형 계량기 성능검사를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당연히 "검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량기 성능검사 시 규정상 수도사용자가 입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검사를 하는지 일정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날아온 공식 검사결과지를 보고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입회를 '위임(입회 포기)'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어놓고 검사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저는위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계량기를 17개월이나 방치했던 당사자들끼리 뚝딱 검사해서 '정상'이라니, 이걸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4. '정상'이라 우기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공무원의 말 바꾸기

전주시로부터 구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 주무관과 통화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사용했는데 0톤을 기록한 계량기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은 이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3월에 0톤이 나온 것은 평균치로 내게 해주고, 4월 90톤은 두 달로 나눠서 내게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치를 내게 하려면 둘 다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둘 다 고지서 데로 내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본격화되자 며칠 전에는 "그 말은 계량기가 '비정상' 판정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안내한 것뿐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통화 3일 전인 3월 24일에 제게 '정상'이라고 문자를 보내놓고, 3월 27일 통화에서는 '비정상일 경우를 대비한 안내'를 한 거라고요?

믿기 힘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건 자신들이 저에게 우편으로 보낸 검사결과지에 찍힌 최종 검사 날짜 역시 3월 24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상 판정 결과가 나온 지 3일이 지났는데, 존재하지도 않을 비정상 결과를 대비해 안내했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주무관님,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걸까요?

5. "기피 신청"을 비웃듯, 자기 민원을 "셀프 처리"하는 무소불위 공무원

도저히 이 담당자와는 대화가 안 되어 법에 보장된 권리로 해당 공무원을 배제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하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무섭더군요. 제가 기피 신청한 바로 그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민원을 비웃듯이 스스로 직접 처리해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5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우리는 잘못 없으니 억울하면 지금 와서 다시 검사하든가, 돈 안 내면 가산세 폭탄 때릴 테니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오만하고 서슬 퍼런 대응뿐이었습니다.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땀 흘려 바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공무원님들!!

성실하게 납부되는 저희의 세금이 지자체 운영에 부족하셨나요?

그래서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내라고 종용하셨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한 입회 절차는 다 무시하고 제 동의도 없이 서류에 위임이라고 허위 기재 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순된 말만 일삼는 기피 신청 대상자가 본인의 민원을 스스로 셀프 처리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래서 5차례나 되는 시민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살하셨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에게 행정의 과오와 불이익을 그대로 독박 씌우는 전주시의 불통 행정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배 회원님들의 엄중한 여론뿐입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담당자들이 상식과 책임을 가진 공직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보배 회원님들의 엄중한 추천과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