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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행정법원이 뒤집네

행정.png

 



재판부가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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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치우황제BEST

민주당이면 무조건 유죄 자유당이면 무조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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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84BEST

의결 정족수라는 개념은 알고 말하는거냐? 그럼 국회에 국회의장이 개회하고 국회의원 한명만 있으면 법안통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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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사68BEST

웃기고 지빠졌네. 의결정족수사 안되면 의결을 하면 안되지. 판사놈들이 정치질하고 지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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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다BEST

@eric84 의결 정족수 안되는데 민주당이 개헌해도 된다고 들리네요.

8
카고쟁이

-.-''

0
정혀늬

LH란은 ~ing

5
치우황제

민주당이면 무조건 유죄 자유당이면 무조건 무죄

59
쓰레기는폐기가답

빨간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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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la

이제서야 정상적인 판결이 좀 나오네. 위원이 2명 뿐이면 2명이서 의결해야지 뭐 유령이라도 데려와서 같이 해야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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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사68

웃기고 지빠졌네. 의결정족수사 안되면 의결을 하면 안되지. 판사놈들이 정치질하고 지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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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다

@eric84 의결 정족수 안되는데 민주당이 개헌해도 된다고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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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la

@eric84 현직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 명이 법안통과를 할 수는 없지 만약 298명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거나 뒈지고 2명만 남았다면 그 2명이서 할 수 있음 초딩도 알 수 있는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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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84

의결 정족수라는 개념은 알고 말하는거냐? 그럼 국회에 국회의장이 개회하고 국회의원 한명만 있으면 법안통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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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la

@리오넬만길 찢찍저능아들은 좀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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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만길

대가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 생각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인생 졸라 불쌍하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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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la

@AJcompany 정족수라는건 재적의원수를 기준으로 말하는거지. 재적의원수가 2명이면 1명만 참석해도 정족수인거야. 능지가 딸리면 공부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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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company

레벨 대위 2 kabala 26.05.15 23:03 신고 현직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 명이 법안통과를 할 수는 없지 만약 298명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거나 뒈지고 2명만 남았다면 그 2명이서 할 수 있음 초딩도 알 수 있는거 아니니? 국회의원은 3/1이상이 없어지면 안건상정이안돼 등시나 정족수 미달 못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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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Tua

이 병진은 또 뭐야. 정족수가 재적기준만 있는줄 알아? 맨날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걸로 동네 유명한 애가 능지 타령 하다니 적반하장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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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가뒤지면먼저

이거는 하루종일 긁혀서 보배하는 놈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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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엠지

법無부 책임자 법무부장관을 총살하면 정신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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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소리

내란은 아직 진행중임. 정권 끝날때까지 정리 안될것 같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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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말고오늘

개같은것들의 개같은 판결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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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가는대로

국회 입법부는 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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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마루

사법부 진짜 개혁이. 지선 끝나고 조희대 탄핵 절차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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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가

와 판새들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 있슬까????

2
변경예정

빨리 검찰개혁 못하면 사법개혁도 아디오스 내란놈들과 선거를 해야하는 현 상황이 서글프다.

1
암행단속

좆판새들

1
나베가뒤지면먼저

국짐은 살인도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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