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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이 설명하는 법왜곡죄의 필요성

26.04.26 01:01

조회수 245추천수 3

http://dev.bbmuseum.co.kr/community/hotcar/d0n56jfr55

박은정의 법왜곡죄 설명.jpg

https://www.youtube.com/watch?v=ARVmR8laCmU

(영상 속 46:27~)

어차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라서 과연 법왜곡죄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박은정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필요한 거 같네 부디 좋은 효과를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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