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인테리어 업자가 직업을 숨기고 불법 확장 아파트를 판 이유, 그리고 시청·구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뒤, 저처럼 모르고 당하는 분이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

저는 전북 전주의 아파트를 2억 2,3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부동산은 구형아파트 이지만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했다고 했고, 저는 깔끔하게 손질된 집이라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너무 추운 것이 이상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 불법 확장 된 거예요. 발코니 비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저가 자재를 사용했고, 구청에 신고도 안 했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단열이 제대로 안 되고 결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 집이 추웠던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도인의 정체였습니다.

그 전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SNS에 전주 아파트 시공 사례를 수십 건 올리고 영업 중인 전문 업자가, 자신이 직접 불법 공사를 한 아파트를 일반 실거주자인 척 팔았습니다.

왜 업자는 자신의 직업을 숨겼을까

단순한 창피함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첫째, 전문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몰랐다"는 변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하면 안전 문제가 생기고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 전문가 신분이 알려지면 "몰랐다"는 항변이 먹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플리핑(단기 매매 차익) 구조에서 하자 고지는 곧 손해입니다.

이 업자처럼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 공사 후 되파는 방식을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확장을 선택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시세보다 높게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확장은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매수인의 눈을 속이기 쉽습니다. 하자를 고지하면 가격을 깎아야 하니, 숨기는 게 이익입니다.

셋째, 신분을 숨기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습니다.

일반 매도인으로 보이면 "나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문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훨씬 쉽게 인정됩니다. 신분 은폐는 법적 방어막을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