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광 명소[2]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답변 왔다길래
보니 10만원 불법주차로 되있어서
담당자한테 아니 입구를 가로로 막아놓았는데
이게 왜 통행방해가 아니냐 하니
1면은 10만원 2면 막아야 50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저렇게 1면 막아도 50만원이였는데 법이 바뀐건지 뭔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답변 왔다길래
보니 10만원 불법주차로 되있어서
담당자한테 아니 입구를 가로로 막아놓았는데
이게 왜 통행방해가 아니냐 하니
1면은 10만원 2면 막아야 50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저렇게 1면 막아도 50만원이였는데 법이 바뀐건지 뭔지
댓글 6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긴 아파트같고...잠시 물건 하차하고 움직일거 같고 고의성도 없어보이는데..차량에 번호도 적혀있고... 신고를 하는게 맞나 싶네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막는행동은 당연히 신고대상이지만.. 음... 뭐..잘못한건 맞으니까 신고했다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 아닙니다;; 전 아랫동네살아여...
@박초롱 아 그럼 하셔야죠 ! 나쁜 아자씨네여..
공무원의 해석 나름. 그래서 판사를 잘만나야 같은범죄라도 다른 처벌. 잘하면 무죄인 법집행
결국 공무원 재량인거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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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한테 따졌더니 1면 10만원 2면 50만원 계속 도돌이표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 얘기하시길래 방법이없네요..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신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