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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영상있어도처벌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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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오토바이 불법튜닝 

                배기음 소리

층간소음보다 심각한 공해소음!!

 

□오토바이 시끄럽다고 자기직업 

넣어서 자기주장 하는건 자기

정당화 하는 점!!

 

□전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걸

권장드립니다 

 

■2위 속도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콜(돈)모우는 것만 중요하죠!!

제3자 타인들이 위협을 받든 

다치든??상관없죠??

본인 생각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하세요??

도로교통법 안 지키고 다닐거면??

다른일 권장드립니다 

 

■3위 인도/자건거도로■

교통사고 나면 오토바이 

과실100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문제입니다 맞추어 보세요

전체적인 법 다 해당입니다

(도로교통법 포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직업과 전혀 상관없이 범죄일까요??

             범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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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속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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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도움NO(처벌없음)■

영상 있어도 공연성 성립 불가!!

(모욕죄NO)이유는 둘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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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비정상적인 행동??

짜증나게 화나게 했을때??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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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루돌푸가슴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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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당사자간 대화인경우 모욕죄 처벌은 어렵긴하져.. 근데 그 장소가 다른 대중이 있는 공공장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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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지나가는 행인 한 두명만 있었어도 달라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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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처댕기는 것들 보면 걍 다 착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던데! 난 배달앱 자체를 폰에 설치한 적도 없음! 개딸배들 돈 벌게 해주기 싫어서!!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테이크아웃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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