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사업망하고 배달하는 40대 가장입니다.

 

보배드림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마흔 넘어 배달판에 뛰어든 40대 가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 생각하며 핸들 잡았지만, 지난 4월 용산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특수폭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6FF7498B2A57E064ECE7A7064E8B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6FF7498B2A57E064ECE7A7064E8B

 

 

1. 사건의 발단 (불법배달 포착)

배달 중 거동이 수상한 라이더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외국인불법배달이 강력히 의심되어 지켜보다가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해 나오는 것을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2. 오토바이를 무기로 사용한 가해자

그런데 이놈이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저를 위협하더니, 오토바이로 저를 그대로 밀어버리고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바닥에 나뒹굴자, 이놈은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웠는지 오토바이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몸만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3. 범인 특정과 보험사의 만행

경찰에선 개인정보라며 정보공개청구도 거절되었지만 가해자 놈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름은 ‘트***** 바*롬존’(우즈벡 국적)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빌려 일하던 불법취업자였습니다.명의도용,불법취업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보험사들의 태도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하여 제 공제조합의 무보험차상해를 요청했더니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개인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보상해 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밀어버리고 도주한게 단순 다툼입니까? 명백한 특수폭행이자 뺑소니 도주치상입니다!

 

 

 

4. 40대 가장의 마지막 호소

사업 망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려는 제 마지막 희망까지 보험사와 플랫폼이 짓밟고 있습니다. 왜 불법을 방치한 놈들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인 제가 치료비 걱정을 하며 울어야 합니까?

 

■ 보험사(공제조합)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횡포

제가 가입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이 명백한 사고를 **'개인 간의 다툼'**이라며 무보험차상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조차 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민원을 뭉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끝까지 가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완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직적인 횡포를 깨기 위해 오늘 '자동차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툼입니까? 오토바이를 무기 삼아 사람을 밀어버리고 튄 놈, 그놈을 방치한 플랫폼, 그리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기관들... 대한민국에서 법 지키며 성실히 살려는 가장이 우스운가 봅니다.

 

 

 

■ 형님들, 화력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전동의 100명은 이미 넘겼고, 정식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문철 TV 제보와 국민신문고, 이제는 분쟁조정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교육하겠습니다. 

정식 청원 링크가 열리면 다시 한번 형님들의 뜨거운 화력을 부탁드립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형님들 덕분에 사전동의 100명을 단 1시간 만에 돌파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6FF7498B2A57E064ECE7A7064E8B

 

 

 

우선은 이런 파렴치한 외국인 명의도용 뺑소니 실태와 보험사의 횡포를 자유롭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한문철 TV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베스트 가게 추천좀 꼭 부탁드립니다 

 

위 문제외로 

 

대상별 세부 혐의

 

1. 가해자 (외국인) 특수폭행 및 도주치상 제외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명의도용 및 부정 가입):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배달 앱 가입 및 수익 편취 (3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 명의 계좌(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수익 정산에 사용 (5년 이하 징역).

 

-출입국관리법 위반: 

체류 자격 외 활동 및 불법 취업.

 

 

 

2. 배달 지사장 (고용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불법 취업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면 플랫폼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 행위

 

-주민등록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모: 

실운행자와 정산 명의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지급한 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명의 위장을 통한 소득 분산 및 탈세 조력.

 

 

 

3. 명의대여자 (쿠팡 계정 계약자)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가해자가 플랫폼사를 속이고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 계정, 오토바이(리스), 계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배차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리스사 승인 없이 오토바이를 불법 전대 (리스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발생).

 

 

-주민등록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범죄 수단으로 제공한 행위. 

 

 

 

등등

 

접수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