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중요한 개혁은 정부출범 1~2년내에 해야합니다

문 정부출범 3년후에야 국회 과반과 법사위 먹었습니다만

코로나가 닥쳤고 민주당의원들의 기득권화, 

차기 대권을 위한 줄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수처 , 1차 검찰개혁을 했으니 실패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천운을 타고난건지 출범부터 꽃길입니다

국회사정이 이보다 좋을수 없고 , 국민의 힘은 자중지란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검찰개혁은 여전히 '예정' 상태입니다 

3개월후 공소청-중수청 분리예정인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분리법안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은 

검사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법사위가 새로 꾸려질겁니다 

여당 법사위원이 누가될지 낙관보다 불안이 더 큽니다

이언주와 김용남, 정성호가 될까요?

제 점수는요. 

이재명 정부 1년 검찰개혁 평가하면 낙제점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몇몇 법사위원 덕에 낙제점이라도 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