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말만 들어도 너무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아깝다는 거 아닙니다. 전세사기 이슈몰이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액 누적 5조 vs  사회적 비용 200조 이상)

 

1. 피해 규모 

가. 실제 전세 사기. 

대한민국에 전세사기와 단순 민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 반은 됩니다. 

전세사기 신고건보다 실제 일반 민사건으로 전세사기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 5조원 가량 되니다. (연간 1~2조원 사이)

나. 전세 사기 이슈몰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에 반해 전세사기 이슈로 직접피해자 (비주택 계약자, 임대인, 건설사, 금융사)를 비롯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간접 공동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지면이 길어지니 왜 200조가 넘는 지 댓글 등에서 별도 지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2.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가. 전세 사기 피해자 - 확인 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의해  (약자 프레임)

(무이자 대출부터 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예, 주거, 소송 등을 비롯 각종 국가적 지원)

 

나. [비주택 계약자(예비 신혼부부, 서민, 일반인 포함), 임대인 등 

계약 금액만 수조원, 실제 피해액 전세 사기 피해자의 10배 이상, 지원X  (강자 프레임)

의견 -  지면 길어지니 시간 되시는 형님들만 읽어 보시길!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사기로 확인 될 시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국가적 지원이

있습니다.  허나 전세사기 이슈몰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피해액이 수십배가 넘습니다. 

당연히 지원이 전무합니다. 

전세사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초법적인 입법과 규제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비주택 계약자나 임대인들의 직접 피해와 건설사, 건설인력, 금융사 등 간접피해, 

그리고 200조가 넘는 전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몰이로 인한 피해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까?

사기 피해자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있음에도 전세 사기 이슈를 매번 만들어 

내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수백조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만 공급 97%가 감소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반해 비주택 계약자나 임대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니 서울에 전월세 집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부담이고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