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화물차 사고50대 기사 금고형 집유

급하면어제나오던가101일 전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징역도 약해 보이는 사고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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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101일 전

개 잣이다 시바끄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언제 까지 두고 볼건가 다 죽고 나서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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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숙주추방101일 전

음주도주치사도 집행유예로 기어나오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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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01일 전

돈받고 합의했는대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임? 당사자들은 이미 용서해줬으니 쓸대없는거에 열폭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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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음주시인101일 전

판사가 변호사 돈 처먹었군. 형사사건에 변호사 비용 8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 받는 이유이다. 변호사 비용 800만원은 변호사가 데리고 쓰는 꼬마변호사(서류작성만함,법정에는 안나감)와 사무장,총무 월급이고 성공보수의 1/2는 변호사, 1/2는 판사에게 간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집행유예가 되는것이다.. 이 더러운 재판거래 광경을 보고도 검사안떄려치는 검사들이 존경스럽다(정치검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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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심101일 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은 때리면 누가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합의를 하나 안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하는게 없는데요. 민사는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줬고 피해자는 더이상할께 없어요. 합의와 상관없이 법대로 처리하는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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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한국법2101일 전

합의한점.. 합의 안했다면 징역형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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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101일 전

집유를 징역형이라고 하는 자체가 ㅈ같음! 밖에 잘만 처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무슨 징역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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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101일 전

원래대로면 빵에 계속 있었을겁니다.. 합의!!! 이게 엄청 큰거죠..... 피해측에서 용서해줬다는뜻입니다.. 교통사고는 사망이든 중상이든 합의하면 대부분 집유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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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꼬깔콘100일 전

신혼부부라니...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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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100일 전

심민규 기자님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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