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불수용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특정 경찰서의 교통위반 신고 처리,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불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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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촬영, 동일한 날짜, 동일한 위반사항)

 

같은 법, 같은 기준이라면 어디서나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백프로 처리되는 사안들이 왜 여기서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기준 자체가 궁금해집니다.

“증거 부족”, “기준 미달”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고한 내용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교통법규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집행 기준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O경찰서에 요구합니다.

납득 가능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문철이나 기타매체에 경각심을 가질만한 문제가 되는 교통법규문제에서 항상

'경기도는 단속안함, ㅅㅎ경찰서는 일안함' 이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