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일반이적죄

26.06.13 11:43

조회수 70추천수 0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yt06nt2x30

적국(敵國)과 공모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최고형은 무기징역.

징역30년은 좀 아쉽네요.

2심에선 무기징역을 기대해 봅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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