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보완수사권에 대한 전우용교수 생각

전우용 교수님이 더 살롱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언론의 검찰발 단독도 사라지는 언론개혁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의 또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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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IT직딩자칭이BEST

살면서 한번이라도 경찰에고소장을 제출해볼일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경우는 당연히 보완수사를 검찰로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겠지만 일부 법알못 경찰로부터 매우 당황스러운 수사결과를 받는 경험을 해본다면 또 달라질듯 하네요 ㅇㅇ 저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 사이트에서 나이값 쳐못하는 망상병있는 2찍 온라인 악플러를 고소한적이 있었는데 비법조인 사이버수사대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고소장을 각하해서 제가 이의신청후 검사가 재수사요구 , 벌금형 기소 , 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한적이 있었네요 ㅇㅇ 물론 보완수사요구나 지시를 검찰이 아닌 경찰내부에서 법조인들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있을듯 보입니다. ㅇㅇ 예산과 비용문제도 커지겠지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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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딩자칭이

살면서 한번이라도 경찰에고소장을 제출해볼일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경우는 당연히 보완수사를 검찰로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겠지만 일부 법알못 경찰로부터 매우 당황스러운 수사결과를 받는 경험을 해본다면 또 달라질듯 하네요 ㅇㅇ 저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 사이트에서 나이값 쳐못하는 망상병있는 2찍 온라인 악플러를 고소한적이 있었는데 비법조인 사이버수사대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고소장을 각하해서 제가 이의신청후 검사가 재수사요구 , 벌금형 기소 , 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한적이 있었네요 ㅇㅇ 물론 보완수사요구나 지시를 검찰이 아닌 경찰내부에서 법조인들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있을듯 보입니다. ㅇㅇ 예산과 비용문제도 커지겠지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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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wolf

경찰발 단독은 안 나올것 같은가요? 언론 문제는 언론에서 해결해야지 겸공은 이것 저것 갔다 붙이는데 지내들 생각 벌써 빌드업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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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경륜

경찰들 수준? 영화 이끼 실사판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도 털천지들은 털끗하나 괴로워 하지 않을 거면서 ㅋㅋㅋ "영화 '이끼'(2010)에서 경찰들은 마을의 실질적 지배자인 천용덕(정재영 분)과 결탁하여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비밀을 은폐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층으로 묘사됩니다. 천용덕과의 결탁: 이장인 천용덕이 읍내 경찰 및 간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의문스러운 일들을 덮어버리는 데 적극 가담합니다." 웅?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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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1690

경찰을 견제하는곳이 있어야지...견제하는 곳 없으면 일반국민만 피해본다!!!!극런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버닝썬때 경찰에게 두둘겨 맞은 피해자 있었는데 계속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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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METU

전우용이란 사람이 좌파들의 멘토인가요? 전우용이란 사람이 뭔말만 하면 마치 그게 진리인냥 추앙하는것 보면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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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